말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변호의 출발점으로.

네. 방문 횟수와 기간을 포함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모모에는 10회 성매매 사건과 수개월 조건만남 사건의 기소유예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횟수가 같아도 경위와 자료가 다르므로, 해당 결과를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네. 성판매자 두 사건에서 조사 전 대비, 직접 입회와 의견서 제출을 진행한 사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성매수자 안내와 구분해 사건에 연루된 경위와 생활 사정, 현재 필요한 조력을 살펴봅니다.

처음 연락할 때 그 걱정을 먼저 말씀하셔도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서류가 어디로 전달되는지와 가능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모든 노출이 차단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먼저 만남의 경위와 수사기관이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업소 방문 기록이 문제 되는지, 개인 간 연락과 만남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와 질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따로 보실 수 있도록 연결했습니다.

네. 공개된 한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과 성매매방지강의 40시간, 취업제한 면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판결문에 기재된 해당 사건의 처단형 하한이 적용된 사례이며, 모든 사건의 최저형이나 예상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조사 날짜와 장소, 안내받은 혐의, 현재 걱정하는 점부터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검토와 변호 범위, 준비와 참석 가능 여부를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