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연락 내용과 사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떤 행위를 이유로 연락했는지 확인합니다. 성인 성매매인지, 상대방 연령이 문제 되는지, 알선까지 조사하는지에 따라 질문과 준비 자료가 달라집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출석 요구 문자·통지와 연락받은 내용, 조사 일정 및 가장 걱정되는 점을 전달합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사건 신분과 혐의 범위를 정리하고 지금 필요한 자료·일정 확인과 선임 범위를 설명합니다.
02. 만남의 경위와 반복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여러 차례 방문했다면 개별 시기와 기억의 정도를 나눕니다. 금전·대화·이동 자료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확인하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남겨 둡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기억하는 사실과 직접 보유한 자료를 설명합니다. 상대방에게 말을 맞추거나 기록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성매매 정의와 적용 혐의를 구체적인 사실에 연결하고 인정·다툼·추가 확인할 부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03. 조사와 생활상 우려를 함께 준비합니다
예상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정확히 말할 준비를 합니다. 가족 통지나 직장 일정에 관한 우려도 가능한 절차 안에서 함께 살핍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기억이 없는 부분과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표시하고 연락 가능한 방법·시간을 의논합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사전 설명과 조사 일정 조율, 필요한 송달장소 변경을 검토합니다. 통지 관리의 범위와 한계도 설명합니다.
04. 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진술과 조서, 새로 제시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사실과 기억의 범위를 지켜 답변하고 조서의 표현이 실제 설명과 다른 부분은 확인합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수임 범위에 따라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고, 조사 뒤 진행 의미와 다음 변호 계획을 설명합니다.
05. 사건에 맞는 의견과 자료를 제출합니다
다툴 사실이 있으면 근거를 제시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경위와 실제 재발방지 등 참작 사정을 검토합니다. 기소되면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다시 연결합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필요한 자료의 취지와 제출 범위를 설명받고 실제 이행한 내용만 준비합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의견서 또는 변론요지서를 구성하고 계약된 범위의 추가 조사·공판에 직접 참여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는 적용 법률과 부수처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06. 처분·판결과 이후 절차를 설명합니다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 결과의 의미와 조건을 구분합니다. 공개된 다른 사건의 결과와 내 사건의 실제 결론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처분 통지와 판결문을 확인하고 교육 등 이행 사항, 불복 검토와 남은 걱정을 의논합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결과의 범위와 후속 절차를 설명합니다. 여러 업무 단계가 필요한 경우 추가 위임 여부와 비용을 분명히 안내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변호과정 확인하기
확인한 자료와 근거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6일 · 적용 법률과 절차는 구체적인 행위 시점 및 사건 기록에 따라 확인합니다.
선임할 범위부터 설명합니다
아래 과정 전체가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사·재판 단계와 기록을 확인해 필요한 업무, 직접 출석 범위, 수임료 산정 기준을 설명하고 진행합니다.
연락과 선임 범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