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실제 수행사례 13건

이어서 수사기록을 확보해서 처음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경찰조사 진술에서 선처를 위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안산지원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미리 의뢰인을 뵙고 재판상황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절차와 대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같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기록을 토대로 의뢰인께서 경찰조사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셨는지, 사건이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는지, 어떤 혐의로 어떻게 단속되셨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설명, 양형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평소 모습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고 공판기일 전에 미리 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군포경찰서 조사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성매매에 연루되게 된 경위와 과정, 평소 모습에 있어서 고려할 만한 점을 양형자료를 근거로 구성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충주경찰서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미리 의뢰인과 뵙고 조사예상 내용을 점검하고 조사실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조사의 처음부터 마무리 절차까지 모두 직접 입회하였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께서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진술을 잘 하시는지 점검했습니다.

의뢰인과 경찰조사 전날 예상되는 조사과정, 사건의 쟁점, 주의해야 할 내용, 의뢰인의 진술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모든 조사과정에 직접 입회하였으며 조사가 끝나고 조사과정과 앞으로의 절차, 예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치고는 사실관계와 의뢰인께서 대비한 대로 잘하신 진술을 바탕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선처를 위한 법리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조사 전날 저녁에 사건의 쟁점, 조사예상 질문, 질문에 대한 진술, 주의해야 할 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의뢰인과 조사에 집중 대비하였습니다. 조사실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 절차까지 모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고 조사실을 나와서는 조사진행의미, 앞으로의 전망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확인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대비 준비를 마치고 경찰조사 전날 의뢰인과 미리 예상질문과 주의할 점, 진술에 대해서 대비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수서경찰서에서 미리 의뢰인과 만나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같이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먼저 의뢰인의 연락 내역, 만남 경위, 금전 관련 정황, 단속 경위, 초범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이 어떤 흐름으로 발생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이어지는 조사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다시 확인 및 정리 후 조사에 들어가 입회하였으며, 변호인은 조사과정을 모두 확인하여 앞으로의 수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로 조사에서 미흡한 점을 정리 및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의 사정과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엇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체포상태에서의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입회했습니다. 조사 대비 후에 경찰조사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였으며, 다행히 의뢰인께서 대비한대로 진술을 잘 하셔서 조사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되어 우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경찰 2차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의뢰인과 직접 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하였습니다. 미리 대비한 법적인 쟁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하게 진술하실 수 있었으며 변호인은 조사가 마칠때까지 입회했습니다.